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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	<br /><br /><br /><span style='color:#0099FF'>손명석</span><span style='color:#808080'> 님이</span> <span style='color:#FF6600'>[2020-09-20 10:16:29]</span> <span style='color:#D1D1D1'>에 작성한 글입니다.</span><br /><p> </p><p> </p><div>현재 「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 제정과 「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개정 법률이 국회 여론수렴 중입니다. </div><div>따라서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을 동원하여 되도록 많은 찬성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^^ </div><div>여론수렴에 글을 남기려면 회원가입을 하여햐 합니다. (본인인증 필요)</div><div>여론수렴 기간은 - 「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이 9월 29일 까지, 「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9월 24일 까지 입니다. </div><p> </p><p> </p><div>「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</div><div><a href="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N2X0U0R9M0A8N1S5V3H6Z1S3O5Z7H1">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N2X0U0R9M0A8N1S5V3H6Z1S3O5Z7H1</a></div><p> </p><p> </p><div>「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</div><div><a href="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J2I0O0H9R1F1D1I5N1J4P3P3N8F0B7">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J2I0O0H9R1F1D1I5N1J4P3P3N8F0B7</a></div><p> </p><p> </p><div>그리고 </div><div>법안에 대한 찬반 설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/div><div>설문 내용은 간단히 </div><div>1. 튜닝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유지하자 </div><div>2.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. </div><div>3. 현행 국토부 인증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다 </div><div>4. 현행 국토부 인증은 또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</div><div>5. 국토부 인증이 아니더라도 공인된 품질인증을 취득하면 튜닝인증으로 인정해야한다. </div><div><br></div><div>이런 내용으로 </div><p> </p><div>튜닝활성화 법안이 필요하다면 </div><div><b>1번, 동의하지 않음 </b></div><div><b>2번, 동의함 </b></div><div><br></div><div>튜닝부품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</div><div><b>3번, 동의하지 않음 </b></div><div><b>4, 5번 동의함</b></div><div>입니다.</div><p> </p><div><br></div><div>각 질문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^^</div><div><br></div><div>물론 이 링크도 공유해 주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(국토부 국정감사 제출용 입니다)</div><p> </p><p><a href="http://naver.me/xy2MhcGK">http://naver.me/xy2MhcGK</a> </p><p>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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